728x90 기타 (Etc)/Law3 Law - 법 소송 진행 과정 조회,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 *이 문서는 manualfactory.net에서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소송 진행 과정 조회 -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]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-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이 필요하다. 1. [대국민 법원 대국민 서비스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]에 접속한다.2. 사건번호 등 정보를 입력 후 [검색]을 클릭.3. [사건일반내용]에 전체 개요가 나옴.4. [사건진행내용]에서 상세 진행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. 판결서 조회 -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]에서 판결서를 열람이 가능하다.- 밑의 과정을 따라하면 확정된 내용만 조회가 가능하다. 1.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> 판결서 인터넷 열람 > 열람 신청하기]에 접속.. 2024. 8. 12. Law - 대한민국 형법상 형법의 종류. 1. 사형2. 징역(무기, 유기)3. 금고(무기, 유기)4. 자격상실5. 자격정지6. 벌금7. 구류8. 과료9. 몰수 1. 사형: 민간인은 교수형, 군인은 총살형.(규정은 유효하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.) 2. 징역: 감금형.(정역에 복무)- 무기징역: 종신형.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가능.- 유기징역: 한 달 이상 ~ 30년 이하.(가중 최대 50년까지 가능.) 3. 금고: 감금형. (정역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징역과 차이점이 있음.) 4. 자격상실: 사형 무기, 유기(징역) 또는 무기금고를 받은 경우 자격이 상실.- 공무원.-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.- 법률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. 5. 자격정지: 당연 정지, 판결 선고에 의해 정지.- 당연 정지: 징.. 2024. 8. 12. Law - 법과 관련 지식. *이 문서는 manualfactory.net에서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3심제 - 1심 2심 3심 -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게 되는데,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심제라고 말한다.- 모든 재판이 3심제는 아니다. 민사, 형사재판 등은 3심제고 특허재판은 2심제이다. 단심제인 재판도 존재한다.-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,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한다.- 1심 이랑 2심과는 다르게 3심은 법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인지 검토. 구속 - 수사 단계 구속이랑 1심 선고시 받는 법정구속이 있다.- 수사 단계 구속의 경우 경찰이라면 유치장, 검찰의 경우라면 구치소로 간다. (관할에 구치소가 없다면 교도소.)- 1심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됐다.. 2024. 8. 12. 이전 1 다음 728x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