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- 법 소송 진행 과정 조회, 판결서 조회하는 방법

*이 문서는 manualfactory.net에서 제공한 내용을 기반으로 작성되었습니다.

 

 

소송 진행 과정 조회

 

- 소송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]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-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 이름이 필요하다.

 

1. [대국민 법원 대국민 서비스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]에 접속한다.

2. 사건번호 등 정보를 입력 후 [검색]을 클릭.

3. [사건일반내용]에 전체 개요가 나옴.

4. [사건진행내용]에서 상세 진행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.

 

판결서 조회

 

-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]에서 판결서를 열람이 가능하다.

- 밑의 과정을 따라하면 확정된 내용만 조회가 가능하다.

 

1. [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> 판결서 인터넷 열람 > 열람 신청하기]에 접속.

2. 약관에 동의 후 실명 인증을 해야한다.

3. 형사인지 다른 것인지 선택 후, 사건 관련 정보를 입력 한 후에 [검색]을 클릭.

4.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옴.

5. 열람하려는 사건은 선택 한 후에 [결제하기]를 클릭.

6. 1000원 결제하면 열람 가능.